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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법령해석 사례
회신
회계제도과-5067(2016.9.27.)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81조제1항에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무단으로 점·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사용·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각호에 따라 사용료·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은
토지의 경우는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표준지공
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은
시가표준액), 토지와 주택을 제외한 재산은 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공유재산인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법 시행령제31조에따라재산가격을결정하여야 할것이므로,
본 사안과 같이 시가표준액이 있는 주택 외의 건물이라면 해당시가표준액을 근거로
대부료를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14조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소유 체육·복지
시설에 대한 관리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관련임
회신
회계제도과-5149(2016.9.29.)
07
○ (질의 1) 위임 받은 체육·복지시설의 운영비용이 운영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시설 운영에
해
따른 비용을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으로 부담하도록
석
사
하면서 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입장료, 사용료 등)은 기초자치단체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례
여부
○ (질의 2) 질의1에 따라 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을 기초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운영 수입의 일부에 대해서만 기초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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