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73페이지

상기 아파트 조합 중 Brf Liljeholmsberget의 경우에 스톡홀름 코뮨과의 지상권 설정계약은 매 10년마다
갱신되어 2022년에 기존보다 임료액수가 161%가 증가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예정이었으나,
Brf Liljeholmsberget이 계약갱신 및 임료지급을 거부한 바 있다. 스톡홀름 코뮨은 이에 Brf
Liljeholmsberget을 상대로 낙카에 위치한 토지 및 환경법원(스웨덴어 mark- och miljodomstolen)
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과는 2023년 3월 23일자로 원고인 스톡홀름 코뮨의 승소로 기존보다 161%가
인상된 임료의 정당성이 1심법원에서 인정되었다.
8)9)
재판부 판결의 주요요지는 스톡홀름 코뮨의
인상된 임료는 실질 토지가치의 30%에 바탕을 두고 산정된 것이기에 토지법(jordabalk (1970:994))
제13장 제11조 두번째 단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문사 Dagens Nyheter의 2023년 4월
5일자 기사에 따르면, 피고인 아파트조합 Brf Liljeholmsberget의 이사회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법원(스웨덴어 miljooverdomstolen)에 항소를 결정한 바, 차후 항소법원의 판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여진다.
10)
본 원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톡홀름 지방정부는 관할구역 토지의 상당수를 소유하고 있고, 지상권자
가 아파트 조합이라는 점 등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의 대부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부료 및 계약조건 설정 등과
관련하여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바, 해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발생한 법률분쟁의 쟁점이 무엇이며, 해당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유사한 법률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부계약 및 계약갱신 방안 등에 있어 해외사례의 하나로 참고해볼 가치가
있다 하겠다.
8) Nacka Tingsratt Mark- och miljodomstolen, 2023. 03. 23.일자 판결, 재판번호 F 9232-20.
9) Dagens Nyheter, Fredrik Thambert, 2023. 03. 23.,
markhyran far hojas med 161 procent>, 링크주소: ”
https://www.dn.se/ekonomi/bostadsrattsforening-forlorar-i-domstol-markhyran-far-hojas-med-
161-procent/”, 2023. 10. 15.
10) Dagens Nyheter, Fredrik Thambert, 2023. 04. 05.,
dom om markhyra>, 링크주소:
”https://www.dn.se/ekonomi/bostadsrattsforening-i-stockholm-overklagar-dom-om-markhyra/”,
2023. 10. 15.
233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