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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재정의 역할
또 하나 생각한다면 감면을 통해 재원이 부족한 부분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전해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할 때 특히 외국기업을 유치할 때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 중 하나가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의 예로 성장관리구역 내에서 외국기업의 신설이나 증설은 허용되지만 국내기
업은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제도 자체의 존재의미나 필요성 이걸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에 역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 간의 공정한 경
쟁 환경이 조성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할 때 기존에 있는 국내기업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도
화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 회 (김성순, 단국대학교)
이삼주 박사님 기업특성에 맞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
하는데 인센티브시스템으로서도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런 좋은
코멘트를 해 주셨습니다.
학계에 계신 한양대 주만수 교수님 코멘트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만수 (한양대학교)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자료가 귀한 자료인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하시고
그다음에 기존연구결과들을 활용하시고 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것인가,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 익숙하지 않아서 좀더 보편적인 코멘트를 해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지방정부의 자율권 말씀을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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