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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수입으로 귀속 시킬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1,2】 공유재산법제14조에서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사항을기초자치단체의장에게위임할수있도록하고있고, 같은법시행령제10조에
따라 위임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처분의 방식에 따라 기초자치
단체에 일정 비율의 금액을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광역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위임받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관리위탁의 경우에는 관리위탁수입의 100분의 20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을 것임.
○ (질의 3) 시설의 입장 또는 이용을 통하여 징수하는 요금을 공유재산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3) 공유재산법 상 사용료·대부료란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대부하면서
공유재산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하여 징수하는 연간 사용료·
대부료를 말하며, 시설의 입장 또는 이용을 통하여 징수하는 요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조례로 정하는 이용료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4)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무 일부를민간(장애인 단체 등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무의 민간위탁 절차가 아닌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회신4)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운영기준(행정자치부고시제2016-30호(’16.8.3.)? 제10조
제6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 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법 제27조의 행정
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 사무위탁 근거 법령에 시설관리에 관한 개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관한 일반법인 공유재산법령 및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만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나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를 수있을것이나, 공유재산의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라면 공유재산법 제27조 및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4)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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