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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유재산 보칙 및 청사관리 등
행안부질의회신사례
행정대집행후
보관물품처리관련 질의
2018
4
질의요지
무단점유로 인한 행정대집행 후 잔존 물건에 대하여 종전의 무단점유자가 인
수하도록 안내하였으나, 해당 물건의 소유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6월
이경과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여 구청이 당해 물건
에대한권리를취득하였고,이를폐기하고자함
해당물품의폐기처리비용을종전의소유자에게부과할수있는지여부
참조조항:「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하‘공유재산법’)」
회신내용
행정대집행의 절차와 방법 및 잔존물건의 처리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에규정하고있지않는바,「행정대집행법」및「민법」등에따라야할것으
로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사안 질의와 같이 행정대집행 후 잔존물건의 처리는 「민법」 등의
규정을준용하여처리하되,물건의보관및폐기에따른처리비용을의무자로
부터징수할지여부및공탁의방법에대하여는법률전문가의자문을받으시
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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