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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역할
하셔서 그래서 그와 연관해서, 어떤 기업이 입지를 선택할 때 국가를 먼전 선정하고 어떤
국가 내에서 지역을 선정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지 않
고 국가와 지역을 동시에 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어느 지역하고 중
국의 어느 지역 이 중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식의 선택이지 한국을 먼저 정하고 이렇
게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구요.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 국가와 지역을 동시에 선정하는 거라면 국가와 지방정부가
분리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
데 협력을 해야 되는데 유치에 관해서 행정적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동시에 움직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역할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특정지역에 국한된 이슈
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앙정부에 정책이라든지 유치를 위한 정책은 지역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곤란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지역의 중앙정부가 하는 유
치 인센티브는 동일한 인센티브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의
인센티브는 좀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자치적으로 어떻게 해외기업이건 국내기업이건
유치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슈가 남을 것이고, 그래서 지방정부의 자율권이 중요한 사안
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는 김 교수님께서 외국기업에 국한에서 논의하시고 아까 발표하
시는 중간에 국내기업들은 국내 안에서 움직이는 제로섬게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파트에 대해서 우리 이삼주 박사님 코멘트 하시면서 잠깐 말씀하신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같은 뉘앙스를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런 취지를 좀더 확장시키면 국내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입지를 선정할 때 최근에는 한국
만 생각하고 하는 기업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많은 기업들은 이미 베트남이나 중국에 많이
가 있고 대기업들도 유럽에도 가고 한국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기사들도 자주 나오고 하
기 때문에 국내기업들에 대한 고려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구요.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는 목표가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하는 것이, 후생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고용을 증대시켜야 되고 그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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