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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법령해석 사례
질의
○ 지자체 청사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행정재산에 대해 현황측량 실시 결과인근 대지권 설정된
공동주택 2개동 중 1개동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 변상금 부과대상이 해당 점유한
공동주택 1개동(6세대)인지 전체 공동주택 2개동(12세대)인지 여부
? (갑설) 해당 공동주택은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점유대상 건물과는 상관없이
2개동(12세대)에 대해 지분권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
? (을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1조에서변상금부과대상을‘사용·수익하거나점유한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건물로 무단점유 중인 1개동(6세대)에 대해서만 변상금을 부과
회신
회계제도과-2213(2015.5.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없이 공유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무단으로 점유 사용한 기간에 대해 부과
하도록규정하고있고, 변상금은사유 건물등이 무단으로점유하고있는실제사용면적에
대하여 산출부과 하여야 함.
○ 다만, 본사안의공동주택은구분소유적공유관계에있는 집합건물로써구분소유적공유의
당사자들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상의 공유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할 것이므로,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형성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제3자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에는 내부적으로 그 부분과 무관한 공유자라도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 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본 판례(대법원 1997.6.13. 선고 97다
1730 판결) 등을 살펴볼 때,
07
○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의 납부의무 주체는 집합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
점유 건물(유치원, 노인정, 놀이터 등도 될 수 있음)의 소유자가 아닌 구분 소유적 공유
해
석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임.
사
례
질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 ‘사권’의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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