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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 만료시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신탁이익이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영업취소 등이 되어 신탁을 해지한 경우
로서 신탁해지일부터
월 이내에 동일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운영중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신탁기간 만료일부터
월 이내에 동일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는 신
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3.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
과세표
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가.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
려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다
토지 및 주택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
공동
주택가격
주택이외의 건물
국세청 기준시가
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
고시하는 가액
나. 증여재산공제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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