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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재정의 역할
들이 벌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국내기업이건 해외기업이건 그런 것들은 사실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그 지역에 어떤 기업이건 들어와서 지역주민들의 후생을 증가시키
고 고용을 증대시키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외국기업을 하나 유치하고 국내기업은 외국으로 도망가
고 이런 식의 역인센티브가 발생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을
유치하는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도도 동시에 그런 것들을 같이 배려
해야 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 교수님 초반에 말씀하시면서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특수한
분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유지전략차원
에서 보면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을 유치한다면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
의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외국기업을 유치했을 때 지역의 후생이 증가하더라 이렇게 한 것이 있
4를 보니까 그랬는데 이 데이터들은 순서가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
었는데 논문 표
GDP가 옛날 데이터고 해외유치실적이 최근 데이터여서 GDP 증가율이 높은 국
신 데서
가가 해외유치도 잘하더라 이런 식의 인과관계가 오히려 되는 것 같아서 데이터들을 조금
더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방재정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주로 우리가 생
각할 수 있는 게 조세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지방자
치단체가 어떤 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조세를 가지고 경쟁을 해서 유치하려고 하면 서
로 조세를 누가 더 싸게 해 줄 것이냐라는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EU에 있는 국가들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구요. 그런
조세경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데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 안에서 그런 식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외기업의 유
치를 위해 경쟁을 해서 세율을 계속 낮춰주는 경쟁을 하게 된다면 그게 국가 전체적인 상
황에서 항상 긍정적일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자율권이라는 것이 어떻
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물론 조세측면에서는 굉장히 제한돼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도 지출 가지고는
경쟁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기업이 들어 왔을 때 그 기업을 위한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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