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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 사유 토지를 공유재산으로 매입할 당시 해당 토지위에 건물주와 상가세입자간 건물명도 소송
진행 중인 사유 건물이 있는 경우,
? 토지를 사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 당시 토지매입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회계제도과-2364(2015.5.13.)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에서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 이는지방자치단체가소유권자로서공유재산을배타적으로이용·처분하기위한것으로서
공유재산의 온전한소유·관리권 행사 및재산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사권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못하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할 것이며,
? 공유재산법상의 ‘사권’에는 법률상의 권리(전세권·지상권·임차권 등)는 물론, 행정
행위로 인하여 사인에게 인정되는 반사적 이익(허가·인가·특허·면허 등)도 그것이
공유재산의 배타적 이용·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임.
○ 따라서, 사유 토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함에 있어 해당 토지위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비록 지상권이 설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존치되는 한 그
토지에 지상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 본 사안의 경우와 같이 타인소유의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는 사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
다른 법률이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득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 △△초등학교에서 학교용지로 무단 점유·사용 중인 영등포구 소유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제2호에 의거 변상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
? △△초등학교는 1955년 당시 교육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해당구청 학무과에서 설립하였고,
1957년 ★★시 교육위원회가 발족되면서 교육행정 업무 이관 시 재산이관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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