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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공유재산 보칙 및 청사관리 등
제4절
청사관리
행안부질의회신사례
재정사업으로청사건립시
사용수익허가관련 질의
2018
1
질의요지
종전의위탁개발방식으로구청사를건립하려고하였으나,현재에는위탁개발
이아닌재정사업으로건립할경우임대시설을설치할수있는지여부
참조조항:「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하‘공유재산법’)」
회신내용
지방자치단체의일반재산을위탁개발방식이아닌자체재정사업으로직접구
청사를건립하는경우임대시설의설치여부와관련하여서는「공유재산및물
품관리법」 상에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사의건립및활용목적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공공성·공익성을벗어
나지않는범위내에서결정할사항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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