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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역할
들을 어떻게 구축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식으로 지출 사이드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차별
화하고 경쟁할 여지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것뿐만 아니라 외국의 문헌들 보면 규제 가지고도 경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규제들을 지자체가 어떤 식으로 완화시켜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경쟁들도 있기 때
문에, 그래서 외국기업이건 국내기업이건 유치를 위해서는 전략이 좀더 포괄적인 고민들
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와 관련 돼서 그런 경쟁들이 국가 전체의 이해관계하고 같이 좀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보면 비수도권에 대한 차별적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더 많은 감면
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더 좋은 전략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한테 부여하는 것이 좋
겠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물론 그 과정은 분명한 건 상충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동일한 지원체계를 갖고 있으면 기업들이 입지를 선정할 때 어디에 가
는 것이 나한테 가장 좋은가 해서 그 자본수익률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비
수도권으로 갔을 때 더 좋게 되는 전략이 있는데 해외기업이어서 지금 우리도 수도권정비
법인가 그 법에 의해서 수도권에 입지하는 데는 제약이 많고 지방에 이주하는 기업들한테
혜택이 있는데 그거에 더한 그런 혜택이 꼭 필요한 것인가. 기존에 있는 제도들을 좀 더 리
뷰하셔서 그런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지방에 가면 지역형평화라는 좋은 효과가 있는 반면에 효
율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발생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의 목표를, 그러
니까 형평성과 효율성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합을 이룰 것인가 하는 그런 효과들이 필
요할 것이고.
1>에 보면 200년에 인천에 새로운 기업 유치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 대신
그리고 <표
에 서울의 새로운 기업유치는 반으로 줄더라구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간다면 그 기업
의 성향이 수도권이라든가 대도시 중심에 있어야 하는 기업인가 아니면 지방에 가도 되는
기업인가에 따라서 입지가 좀더 마이크로한 조세나 지출정책에 의한 인센티브보다는 기
본적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 입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천에서
많이 유치하니까 서울에 반으로 줄고 이런 식의 서로 트레이드오프가 서로 존재한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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