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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법령해석 사례
회신
회계제도과-2479(2015.5.2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에서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무단으로 점·사용한 기간에 대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공유재산또는물품을점유하게하거나사용·수익하게한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초등학교가 영등포구 소유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나 해당자치단체인 영등포구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여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사실이 없다면 공유재산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변상금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임.
? 또한, 본 사안 토지가 1957년 교육행정 업무이관 시 재산이관을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관련, 당시 법령에 따라 명백히 교육청 재산으로 이관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유·사용한 △△초등학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
질의
○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에 있어 관리 운영 중 실질적인 임대·시설관리를 수탁기관이 아닌
자치단체가 수행하게 되는 경우 자치단체와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관리수수료를 0.2%이하로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07
회신
해
회계제도과-1206(2015.7.20.)
석
사
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에서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각호의 기관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개발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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