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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관리
제4절 ▶
행안부질의회신사례
청사내사용수익허가 질의
2018
2
질의요지
행정재산인구청사부지에임대시설을건립하고수익사업이가능한지여부
참조조항:「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하‘공유재산법’)」제20조제1항
회신내용
지방자치단체의장은상기규정에따라사용·수익허가를할수있을것이나,
이는기존에행정목적으로관리하고있는행정재산의일부를그대상으로하
여야할것이며,신규로취득하는행정재산에임대사업을목적으로하는수익
사업을포함하는것은곤란할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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