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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발행제도의 현실과 향후 과제
소발행현상을 지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우리의 지방채 발행은 매우 소극적인 재정수
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부의 채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고 그것은 중
3)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적용되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와 달리 적자공채의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데다 엄격한 기채승인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극소수의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과도한 지방채 발행현상은 사실상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 채무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빚’
이라는 인식)이 언론 등을 통해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지방채라는 재정수단은 지방재
정의 운영과정에서 예외적이고 소극적으로 활용되는 재정수단으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지방
채 발행의 누적규모가 20조원 미만을 유지하고 있고(지방재정규모 대비 20% 미만), 연간 발행규모가
3조원 내외(지방재정규모 대비 3% 미만)인 통계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2006년 말 현재 총 지방채
무는 17조 4,351억원(2006년도 발행액은 2조 8,638억원)으로 그 규모는 지난 5년 이상 큰 변동이 없
고, 구성면에서 국내채, 공공자금, 중장기 저리채 중심으로 구성되어 상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실
정이다(국내채 98.9%, 공공자금 93.2%, 10년이상 중장기채 73.5%).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채무
(56.2%)와 특별회계 채무(43.8%)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일부는 자체수익을 통해 지방채를 상환하는
장치를 갖고 있다.
2)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의 도입과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와 한계
우리나라의 지방채 발행제도가 전통적으로 승인제도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음은 앞서 지적한 바이
다. 지방자치가 부활되기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지방채 발행에 대해 중앙정부가 승인하는
경로를 취하다가, 지방자치 실시 이후부터는 중앙정부의 승인 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가
발행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2006년부터는 자치단체별·사업별로 심사·승인하던 지방채 발행
제도의 형태를 조금 개량시켜 지방자치단체의 기채 자율성을 높여주는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를 실
시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는 지방자치법(제124조)과 지방재정법(제11조, 제44조)에 근거를 두며, 중
앙정부(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과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채무 발행 한도액
3) 이러한 사실은 1990년대 말에 발생한“외환위기 사태”
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점(즉,
채무 관점에서 본 재정 건전성의 양호)이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분명히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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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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