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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구 등 관련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재정정보의 공개는 사안의 중요성과 정보수집의 난이도
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1년에 한번 이상 행하고, 가능하다면 시의성원칙에 따라 자주 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은 회계연도 중에 행한 재정공시의 내용을 정리,
수록하는 재정공시(개)보고서를 작성, 공표해야 한다.
여덟째, 재정정보의 공개가 실질적으로 정부 관리와 주민복지 증진의 유용한 수단으로 작동하
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결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재정공개제도의 운영\관리를
규정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구비를 비롯하여 재정정보의 분석\공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솔선수범하여 재정 투명성에 대한“자기 규율”
을 제정하고 그것
을 이행하는 접근자세이다. 그리고 공개되는 재정정보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그것을 담보하는 검
증체제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기술한 내용을 종합하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필
요한 기본정보에 관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임성일, 2005).
(1) 재정의 현황과 운영 실태 및 실적에 관한 일반 정보(예산 및 결산)
(2) 지방채무\자산, 기금 등 예산외 자금, 의존재원, 지속 가능성 및 안전성
(3) 단기 및 중기 재정 예측 및 계획
(4) 주요 예산과정 및 주요 재정통계
(5) 재정정책 및 회계정책의 변화
(6) 주요 재정투자사업의 운영 실태 및 성과(투자사업 심사결과 포함)
(7) 주민과의 재정부문 약속 이행 상태
(8) 각종 지방재정평가 결과(상위정부 평가 및 자체평가)
(9) 주요 지방재정 감사 결과
(10)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활동 전반에 관한 성과측정 정보
(11)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정도(투입, 산출물, 효율성, 효과성 정보)
(12) 동일 또는 유사 사업의 자체 위상, 전국 및 지역 평균 등에 관한 정보
(13) 재정집행의 문제, 한계, 개선 계획
(14) 주민의 현재 및 장래 재정부담(지방세, 사용료\수수료 등)
(15) 당면한 재정의 위험 요인과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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