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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따라서 방대한 재정정보중 어떤 내용을
및 자치단체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있
누구에게 어떻게 공개하느냐의 결정은 정
어 정보의 성격상 비밀의 유지 등 공개되
보공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관건으로 이
지 않아야 할 부분을 보호하면서 한편 국
러한 재정정보공개의 일련과정은 지방재정
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제반시책에 대한 주
의 제반사항을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검진
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제
하도록 하고 검진결과에 따라 자치단체의
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96. 12
월 제정
잘못된 내용을 처방하고 환류(Feed back)
된 바 있다.
하는 인체의 건강검진과 같은 기능으로 이
동법에 의하면 정보공개 대상은 청구인
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의 요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청구공개 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청구없이도
지방재정정보공개의 제도적
공개하는
정보제공 으로 구분할 수 있으
며 청구공개의 대상 및 공개여부의 결정은
기반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등 당해기관에 설
공사행정을 불문하고 업무의 제반영역
치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자율 결정하
에 정보화가 크게 진전됨에 따라 다량의
도록 하고 있어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은
자료가 집적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
기관별로 자체 결정 할 수 있도록 그 범위
가 넓혀져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기 위하여 정보의 공유와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의 시대에
또한 동법 제 조제 항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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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분야에 있어서도 능동적인 의지를
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
서 정보공개에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가지고 지역주민관계전문가 등과의 지방
재정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공동 이용하는
규정하고 있어 정보공개의 기본원칙과 내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용을 자치입법을 통하여 자체 실정에 부합
이러한 노력의 근저에는 정보공개에관한
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 등 제도의 정비가 동기가 된바 있으
2)
지방재정관련사항의 공개
며 따라서 지방재정정보공개 제도도 이러
한 틀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공개
지방재정공개의 의미를 주민의 이해와
의 운영 형태를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여
참여 및 협조를 통한 재정민주화의 실현이
보면 다음과 같다.
라는 광의의 의미로 인식할 때 제반재정활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동의 고시공고 등의 방법도 포함시킬 수
의한 공개
있다 이를 위한 법적인 규정은 예산의결내
용의 고시 지방자치법 제
124 ),
결산결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국가
의 고시 지방자치법 제
125 ),
재정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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