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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인센티브 강화 및 페널티제도 도입
체적으로 계측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8
③ 지방세 과표현실화 노력정도
개 항목에 대하여 교부세 배정액을 자구
④ 지역개발세 탄력세율 활용정도
노력 정도에 따라 증액하는 방법으로 적
⑤ 사용료?수수료 요율 현실화정도
용되었으나 금년도에는 그 적용대상 항
목을 11개로 확대했으며 적용방법도 인
1997년 이후 지방교부세제도에서 건
센티브 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전재정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가
되었다. 현재 적용대상이 되고 있는 교
운영되어 오기는 했으나 인센티브 부여
부세 산정항목의 내용은 경비절감 노력
방식이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수입액을
에 대한 인센티브 6개 항목과 자체수입
산정하는 개별항목의 보정계수공식에
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5개항목으로
포함되어 산정되어 왔기 때문에 자치단
구성되고 있다.
체와 관련지방의회 및 주민들이 인센티
브 사실과 그 규모를 명백하게 인지하지
○ 경비절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 6
못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간 비교분석에도
개 항목
어려움이 있어서 인센티브 효과를 충분
① 지방공무원 정원의 감축노력 정도
히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② 경상경비의 절감규모
인센티브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고 인센
③ 사무보조 일용인부의 절감 정도
티브의 건전재정 노력 제고 효과를 높이
④ 읍면동 통합을 통한 구조조정 노
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는 인센티브를
력정도
별도의 인센티브 산정공식으로 분리 적
⑤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전국평
용하고 이를 종합한 자료를 지방자치단
균에 비해 높은 정도
체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⑥ 지방공공청사 관리적정화(신규)
에 각기 수요인센티브와 수입인센티브
항목으로 명시하여 전체적인 인센티브
○ 수입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 5
규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제
개 항목
시하고 있다. 그 결과로 인센티브의 명
① 지방세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높은
시효과가 높아졌고 인식도 및 그에 따른
정도
건전재정 유도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평
②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노력 정도
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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