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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제도의 운영현황과 성과
2) 사례 : 뉴욕주 조세지출예산 보고서
여기에서는 뉴욕주를 사례로 하여 조세지출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뉴욕주는 조세지
출을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개인이나 주체에 비과세나 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
이연, 특혜세율 등의 경제적 유인이나 조세경감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수감소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수감소액은 현행 세 체계와 해당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세 체계 하에서 징수할 수 있
는 세액의 차이로 계산되고 있다.
한편 소득세 등의 경우 통상 연방소득세 등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비과세 규정들의
효과가 주 소득세에게로 미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주 소득세의 계산은 연방소득세 신고상의 조정총
소득(Adjusted Gross Income)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 조정총소득에서 제외되는 연방정부의
조세지출 항목들은 주 소득세에도 그 효과가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뉴욕의 경우 주 조세지출의
산정을 주 소득세가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의한 효과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연방소득세상의 비과
세 효과를 주 조세지출로 포함하지는 않고 있으며, 대신 그 금액은 부록에 제시하고 있다.
뉴욕주의 조세지출보고서는 조세재정국과 예산실이 공동으로 작성하는데, 보고서는 소득세 등 8개
의 주요 세목별로 조세지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분석대상은 과거 5년간 및 대상연도인
데, 예를 들어, 2005 회계연도의 경우 세목별로 1998년-2002년 또는 1999년-2003년의 조세지출
규모와 함께 2005년의 추정치가 제시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세목별로 구체적인 항목별 조세지출 비용의 추정치와 함께 각 관련 조문에 대한 정보
들이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관련되는 뉴욕세법이나 연방세법의 규정(citation), 적용일자
(effective date), 해당 조문의 주요 내용이나 연혁 등(description), 그리고 조세지출 추정치와 추정
에 사용된 자료출처, 그리고 추정치의 신뢰수준(reliability) 등이 제시되고 있다.
각 추정치에 대해서 그 신뢰수준을 부여하는 것이 뉴욕주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점이
라고 할 수 있는데 신뢰수준은 5단계로 부여되고 있다. 우선 검증된 실제 세금신고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인 경우에는 1단계이며, 실제 신고자료이지만 그 정확성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완전한 정보
가 아닌 경우에는 2단계의 신뢰수준이 부여된다. 국세청이 발표하는 연방세 신고자료 등과 같이 총계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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