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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방안
3) 납세지
지방특별소비세는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하도록
한다.
4) 과세표준
지방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과세장소에서 입장행위에 있어서는 입장한 때의 인원
(2) 과세 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5) 세율
(1) 지방특별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입장행위
경륜장
경정장 :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5백원
가. 경마장
나. 골프장 :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다. 카지노 :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5만원(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
여 3천5백원).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2천원
유흥음식행위 :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표 8> 지방특별소비세의 과세요건
구 분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골프장
1인 1회 입장
1,2000원
경마장
500원
입장행위
경륜장
200원
50,000원
카지노
(외국인: 2,000원, 폐광카지노: 3,500원)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주점,
유흥음식행위
유흥음식요금
10%
기타 유사장소
(2) 또한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특별소비세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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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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