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2페이지

지방세 과세대상 조정
Ⅱ. 지방세 과세대상 및
균등할의 경우 개인과 법인, 소득할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법인의 법인소득, 농업소득
비과세?감면 현황
세는 시설작물 재배업의 소득, 면허세는 면
허를 받는 당해 행위, 사업소세는 재산할의
1. 과세대상 현황
경우 사업소의 연면적, 종업원할의 경우 종
업원의 급여총액, 지역개발세는 수력발전행
현행 지방세를 과세유형별로 구분할 경
위, 지하수 채수행위, 지하자원 채광행위,
우 지방세는 재산거래과세, 재산보유과세,
컨테이너에 의한 입?출항행위를 과세대상
소비과세, 소득과세, 기타과세로 구분할 수
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등록
5)
있다
. 재산거래과세에 해당하는 세목은
세액의 20%, 경주?마권세의 60%, 주민세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으며, 재산보유과세에
액의 10%(인구 50만 이상 시의 주민세 균
해당하는 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
등할은 25%), 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
차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재
액의 30%, 종합토지세의 20%, 담배소비세
산할이 있으며, 소비과세에 해당하는 세목
액의 50%에 대해 부가세 형식으로 부과하
은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도축세, 주행
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액과 종
세가 있으며, 소득과세에 해당하는 세목으
합토지세액의 10%에 대해 부가세 형식으
로는 주민세와 농업소득세가 있고, 기타과
로 부과하고 있다.
세로는 면허세, 사업소세 종업원할, 지역개발
지방세 중 소득과세, 소비과세 및 기타과
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6)
가 있다.
세의 경우에는 일부 세목을 제외하고는 대
이 중 담배소비세는 담배판매행위, 경
부분 과세대상이 비교적 명확하고 단순하
주?마권세는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
기 때문에 조정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할
의 발매금 총액, 도축세는 소와 돼지에 대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한 도축행위, 주행세는 휘발유?경유 및 이
지방세의 과세대상 조정에 관한 논의는 재
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소비행위, 주민세는
산의 거래와 보유 등에 관련되는 재산관련
조세에 집중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하에서
5) 권형신?이상용?이재성(2001년), 「한국의 지
는 현행 지방세 중 재산관련과세로 분류된
방재정 : 이론과 실무」개정판, p.66, 도서출판
해남, 서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
6)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
재산세액의
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의
20%, 자동차세액의 30%, 종합토지세의 20%
재산할을 분석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등 재산관련조세의 거래 및 보유에 사실상 부
현행 우리 나라의 지방세 중 재산관련조
과하고 있으며, 또 농어촌특별세도 취득세액과
종합토지세액의 10% 등 재산관련조세의 거래
세의 과세대상은 <표 1>과 같다.
및 보유에 사실상 부과하고 있지만 부가세형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산관련조
식으로 과세되고 있으므로 기타과세로 분류하
세 중 과세대상이 가장 광범위한 세목은
였음.
29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