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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와 과표현실화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세표준 산정공식은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농지?일부임야는
다음과 같다.
0.1%, 공장용지는 0.3%, 골프장?별장 등
은 5%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액 = ㎡당 개별공시지가×적용비
2001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종합합산의
율×면적
경우 과표 2천만원 이하 인원이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고, 별도합산의 경우도
적용비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기준을 정
최저구간인 과표 1억원 이하 인원이 전체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종
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분리과세의 경우
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농지 및 일부임야에 해당하는 0.1% 적용
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
인원이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
분한다.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액단계별 납세인원의 경우 5천원 이하가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전체의 16%, 5만원 이하까지는 전체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81%를 차지하여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소
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친
액납세 건수 및 인원이 대부분을 점하고
금액이고, 별도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
2. 문제점
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그 동안 지방세 관련 학계나 실무 관리
금액이며, 분리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정
들로부터 도출된 부동산 보유과세의 문제
하는 공장용지?전답 및 목장용지의 가액,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세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건물)와 종합토지세(토지)의 세율격차가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종합토지
임야의 가액,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
세는 9단계의 완만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반면 재산세의 경우 6단계의 급격한 누진
정하는 임야의 가액, 유사한 토지 및 종합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둘째, 건물 과표 산
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
정 체계상 시가 반영이 본질적으로 어렵다.
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재산세 과표는 신축건물 기준방식으로 산
의 가액이다.
출하므로 면적이 동일하면 유사한 과표가
종합토지세 세율체계를 보면 우선 종합
산출되지만, 시가는 서울시의 경우를 예로
합산(나대지, 주택 등)의 경우 0.2～5%까지
보면 강남과 강북이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의 9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별도합산
아니라 강북 또는 강남내의 여러 지역간에
(영업용건축물부속토지 등)의 경우에는 0.
도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택에
3～2%까지의 9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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