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6페이지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
세?감면 실무상의 이해관계(利害關係)의
장?장려하거나 수행하여야할 분야에 대한
인식 없이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 내지
사적부문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정비에 대한 논의는 공허한 이론적 차원에
에서 과세권을 유보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적 유형으로는 지방세법상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이다.
3.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념
또한 ③ 외형상의 담세력에 기초하여 일
방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할 경우 그 대상이
비과세?감면제도는 과세표준에 대한 특
되는 경제적 사실관계 내지 법률관계가 실
례, 세율의 경감방식,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질과세의 원칙상 또는 조세법률주의 입장에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부동산 관련 세제를
서 불합리가 존재하여 실질적으로 사적 재
근간으로 하는 지방세 분야에서 주종을 이
산권을 과도하게 침식하는 불합리를 예방하
루는 것은 납세의무의 성립자체를 배제하는
기 위한 과세권 유보가 있다. 대표적 유형
‘비과세’와 산출세액의 일정범위를 납세의무
으로 “형식적 과세요건 충족에 대한 비과
이행단계에서 공제하는 ‘감면(경감)’제도가
세” 규정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이다.
지방세 감면제도는 경제?사회 정책적
지방세 비과세제도의 도입양태는 ① 과세
목적에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에
권자와 납세의무자의 동질화(同質化)를 배
대하여 납세의무 이행단계에서 의무의 전
제하기 위한 사유로 과세권행사가 그 대상
부를 면제하거나 또는 일부를 경감하여 주
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자신으로 귀결되는
는 것을 말한다. 이는 비과세가 납세의무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인적 비과세인 “국
성립자체를 실정법에서 배제하는 것과 달
가 등의 비과세” 제도가 있으며, ② 조세의
리, 일단 납세의무의 성립은 인정하나 다
특성이 사적 경제가치를 공적부문으로 강제
만, 그 납세의무 이행의 단계에서 납세의무
적으로 이전하고 이를 다시 세출의 형태를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면하여 준다
통하여 사적 부문에 지출함으로써 달성하고
는 것으로 과세권 중 징수권의 포기를 의
자 한다고 볼 때, 일률적으로 모든 과세대
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감면제도
상 또는 경제적 사실행위에 대해 과세권을
의 도입 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조
행사하는 경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권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
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
처 관계자들의 회의로 결정되어 행정자치부를
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반영, 시행토
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록 한 제도로서 회의결과를 여과없이 언론에 공
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사전 타당성이나 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정력에 미치는 영향 등 사전 검토 없이 끌려가
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
는 조세정책을 추진하게된 좋은 본보기인 것이
고 있다. 이상의 비과세?감면제도를 비교
29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