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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무조직의 바람직한 방향
와 관련이 없는 인력이 이를 담당하여 온
가 정착되면 이 지방자치단체 대표자회의
측면도 적지 않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용확
의 힘은 실질적으로 줄어들어야 할 것이며,
보를 위해 공공근로(예, 환경미화) 등의 사
이 대표자회의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업을 벌이기도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소득
지방세무조직의 운영등에 관한 내용을 충
이전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실히 하기 위한 상호간의 의견 및 정보교
고용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중
환의 場으로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
요하다고 보는 것이 교육훈련인데 무엇을
서는 단지 지방세무조직의 운영등에 관한
위한 교육훈련인가가 중요하다. 지방세무조
정보의 교환을 예로 들었지만 지방세무조
직에 있어 응익원칙을 고려한 지방세체계
직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상의 하나의 제도
를 구축한다고 하였을 때 이를 받쳐주는
에 지나지 않으므로 다른 자치단체 운영상
지방세무조직 담당인력을 위한 교육훈련
의 전반에 관한 의견 및 정보교환을 하는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그 효과를 발휘하
장으로서 활용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게 될 것이다. 이는 또한 자연스런 신구의
나아가 중앙부처의 하나인 행정자치부도
인원교체를 가져오면서 인력의 완충장치
지방자치가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중
(buffer)를 확보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립적인 위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정
지방은 지방독자적으로 개성있게 발전하
보의 취합이나 조정자로서 그 역할을 자리
는 것이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이다. 따라서
잡아 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회의가 지방자치단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 고에
체를 구속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서 제시한 지방세무조직의 개편을 추진해
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전통적
가면서 빼어 놓을 수 없는 것이 주민에 대
으로 우리 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이 강하게
한 홍보이다. 주민이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작용하여 온 나라에서는 중앙정부에 의한
발생하는 초과부담
14)
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방세체계의 임의적인 변경이나 교부세
는 주민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통한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특정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특정 개인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이에 대항할
로 보면 그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만족도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고 보아도 과언은
의 감소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을지
아닐 것이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힘에 대응
모르나, 주민 전체 또는 경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보면 상당한 후생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
나라의 현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자회의는 지방의 힘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14) 즉 경제주체가 정부정책의 변경이 없었다고 하
면 취했을 행동이, 정부가 정책을 변경함으로써
서 중앙정부가 지방의 정책에 임의로 영향
경제주체가 다른 행동을 취할 수 있는데, 그로
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점에서 중요한 역
인하여 경제주체의 만족도가 감소되는 것을 말
할을 수행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지방자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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