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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새로운 예산회계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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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지표 설정의 제약조건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는 결과를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현
실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산출에 대한 영향정도를 지표 수치로 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성과목표의 달성을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
서 성과지표는 결과, 산출지표를 지향하되, 제도 여건을 고려하여 과정지표와 투입지표 등을
활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5. 원가정보의 생성
사업예산제도를 위한 과제 중 가장 중요한 쟁점의 하나는 원가정보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는
사업수행의 효율과 효과성을 파악하고 사업 간에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사업의 성과(산출물)를 명확하게 설정함에 동시에 그 사업수행에 어느 정도의
자원이 소비되었는가 하는 사업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위한 바로 전 단계로서 사업의 총원가(total cost)를 산정할 수 있는 원가산정기준과
원가산정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단위의 원가산정을 위한 단계적 과정을
살펴보면 [그림 7]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 7] 원가정보의 생성 단계
기능별
원가보고서
프로그램
원가보고서
조직별
단위사업
원가보고서
원가명세서
프로그램
원가보고서
단위사업
세부사업
원가명세서
(행정지원부서
간접비 할당)
세부사업
단위사업
원가명세서
(인건비, 부서
공통비 할당)
세부사업
(사업비 중심의
원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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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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