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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산절감 방안
>>>
<표 2> 지방지출의 성질별 지출비중과 변화
(단위 : 십억원, %)
이전
자본
융자및
보전
내부
예비비
인건비
물건비
경비
지출
출자
재원
거래
및기타
2,754
2,413
1,372
13,191
626
882
329
283
1991
21,850
(12.6)
(11.0)
(6.3)
(60.4)
(2.9)
(4.0)
(1.5)
(1.3)
4,759
4,508
4,159
20,419
599
1,506
658
56
1995
36,664
(13.0)
(12.3)
(11.3)
(55.7)
(1.6)
(4.1)
(1.8)
(0.2)
6,198
6,638
10,895
27,366
1,209
1,818
1796
188
2000
56,108
(11.0)
(11.8)
(19.4)
(48.8)
(2.2)
(3.2)
(3.2)
(0.3)
12,627
6,670
22,150
41,793
1,208
2,274
8,293
569
2005
95584
(13.2)
(7.0)
(23.2)
(43.7)
(1.3)
(2.4)
(8.7)
(0.6)
13,927
7,718
31,326
45,422
1,916
2,274
9,954
464
2007
113,001
(12.3)
(6.8)
(27.7)
(40.2)
(1.7)
(2.0)
(8.8)
(0.4)
년평균
11.0
10.9
8.2
22.1
8.3
9.5
9.1
36.8
24.1
증가율
주 : 세출순계 결산기준임
자료 : 행정자치부(내무부), 지방재정연감, 1992-2008
2) 기능별 지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5대 기능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 실시 이후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사회개발비의 지속적인 증가현상을 들 수 있다. 1997년도 이전까지는 지방
재정의 전체지출에서 경제개발비의 비중이 높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사회개발비의 비중
이 높아지고 계속 증가하여 2007년도(총계기준) 결산에서는 지방예산의 절반이 넘는
51.2%가 사회개발비로 지출되었다. 경제개발비는 27.3%, 일반행정비는 13.0%, 민방위
등 기타 경비는 8.4%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사회개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경
제개발비는 계속 감소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일정 수준에서 조금씩 감소하는 특징을 보
여주고 있다.
026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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