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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와 발전
록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면허세, 지방
소득세, 지방소비세(이상 보통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이상 목적세)의 16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라 중앙정부, 일반 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의
재원에 미치는 영향은 <표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이때 지방소득세는 종전의 주
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는 방식을 따르되 2012년까지는 그 과세
표준과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중앙정부, 일반 자치단체, 교육 자
치단체 간 재원배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표 1>은 지방소비세 도입
에 따라 초래되는 이들 세 부문 간 재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변동
단위 : 조원
일반 자치단체
교육
구분
중앙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자치단체
지방소비세 도입
-2.47
2.47
0.81
1.66
지방교부세 자연감소
0.95
-0.47
-0.01
-0.46
-0.48
(지방교부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교부금율 인상
-0.37
0.37
(20%→20.27%)
지방교부세율 유지
(19.24%)
시도세 전출금 자연증가
-0.13
-0.06
-0.07
0.13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0.3
-1.89
1.87
0.44
1.43
0.02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소비세 도입 등에 따른 시도별 재원배분 기준」(내부자료), 2010.2.
2) 2010년 2월 26일 지방세분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단일법안인 지방세법은 2011년부
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뉘어 운영될 예정이다. 지방세기본법은 지
방세의 기본적·공통적 사항 등에 관해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은 세목에 대한 구체적이
고 총괄적인 법률을 규정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 규정의 통합 등 감면 관련 사항
을 다루고 있다. 한편 16개의 지방세목은 11개로 대폭 간소화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동일세원
에 대한 중복과세 문제를 지적받고 있는 취득세와 취득 관련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하였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폐합하였다. 저당권, 전세권, 상호등기, 법인설립등기 등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개편하였으며,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
역자원시설세’로 개편하였다.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하였다. 도축세는 농·축산
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수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폐지하였다. 그 이외 주민세(균등분, 재산
분)·담배소비세·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소득분, 종업원분), 지방교육세는 현행과 같
이 유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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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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