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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소비과세 개편 방향
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 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
한다. 한편 녹색성장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
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녹색기술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
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
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
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녹색산업은 경제ㆍ금융ㆍ건설ㆍ교
통물류ㆍ농림수산ㆍ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
업을 말한다. 녹색제품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을 말한다. 녹색생활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
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녹색경영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
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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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관련 조항 등에 근거해 볼 때 친환경 녹색성장은 경제와 환경의 조
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새로운 경제성장전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말하면 친환경 녹색성장은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을 통하여 에너지 자립을 이룩
하고,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환경과 성장의 조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말한다. 하지만 친환경 녹색성장은 그 의미가 획일적이지 않으며,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개념이 존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2. 친환경 녹색성장의 실천과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친환경 녹
4)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
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
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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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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