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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2010지방재정세미나 발표논문집
은 크게 경상세외수입과 임시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단
체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사업수입과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대종을 이루
고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위와 같이 세외수입의 비중이 줄어들고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도 세외수입 징수노력 못지않게 지역경제활동의 부진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지방자체재원이 구성비 면에서나 증가율 면에서 줄
어들고 있는 것은 결국 지역경제활동의 부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9> 지방재원 구성별 변화추세
단위: 억원(%)
분류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930,529
1,003,570
1,051,738
863,950
자체재원
[68.5]
(7.8)[67.8]
(4.8)[64.9]
(-17.9)[58.8]
412,818
435,316
458,351
451,904
지방세
[30.4]
(5.4)[29.4]
(5.3)[28.3]
(-1.4)[30.8]
517,711
568,254
593,387
412,046
세외수입
[38.1]
(9.8)[38.4]
(4.4)[36.6]
(-30.6)[28.0]
428,641
475,916
569,028
605,568
이전재원
[31.5]
(11.0)[32.2]
(19.6)[35.1]
(6.4)[41.2]
지방교부세
217,441
252,394
310,943
280,993
보조금
211,200
223,522
258,085
324,575
합계
1,359,170
1,479,486
1,620,766
1,469,518
39,071
38,078
47,283
97,510
지방채
[2.9]
(-2.5)[2.6]
(24.2)[2.9]
(106.2)[6.6]
주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규모이며, 세입순계규모임.
주2: 2008년까지는 결산액, 2009년은 최종예산액임.
주3: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 ]안은 자체재원과 이전재원 합계 대비 구성비를 나타냄.
자료: 행정안전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그러나 지역경제활성화는 국가경제전반과 긴밀한 영향을 갖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중적인 성격이 짙은 나라에서 지역자체의 요인으로 그 원인을 돌
리는 것은 그리 적절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정부 간 재정관계 면에서 세원배분체계가 지방정부 자체노력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메커니즘이 주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전재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세입부진문제를 지방차원에서만 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지방세정연감을 보면 2005년에 없어진 종합토지세 이외에는 지방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2009년판에 2008년 실적치까지 발표되고 있으며, 2010년판은 아직 발간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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