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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민선 5기 지방세 발전방향
<표 11> 지방세의 성질별 세목구성 현황(2010년)
주 : 괄호 안의 세목은 폐지된 세목임
자료 : 행정안전부(2010).
우리나라 지방세목 중에서 재산과세에 해당하는 세목은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자동차세
등 재산의 보유과세에 해당하는 것과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과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목
이 세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2%로 대단히 높다. 올해 이전의 경우는 훨씬 비중이 높았으나,
올해부터 지방소득ㆍ소비세가 도입되어 그나마 비중이 낮아졌다. 이처럼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으면
세수의 안정성은 확보되지만 경제발전이나 경기 활성화 등에 의한 세수의 소득과 소비 탄력성은 상대
적으로 낮은 편이다.
반면에 소득과세는 주민세 소득할이 대표적인데, 올해부터는 명칭이 지방소득세로 변경되었다. 또
한 농업소득세가 이에 해당되나 그 동안 과세 유보되다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비중은 16.7%이
다. 또한 소비과세의 성격을 가진 세목은 올해 도입된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
저세, 도축세, 주행세 등 모두 5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수비중은 19.5%에 달한다.
올해부터 지방세의 성격이 급격하게 변화했는데, 이는 향후 지방세목의 단순화 이후 더욱 변화할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유형별 비중을 주요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지역경제의 과실
이나 투자사업의 결과와 연계되지 못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과다
본래 취약한 지방세 수입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비과세와 감면이 지나치게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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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오전 10: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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