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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강화해 줌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재원이라고 하겠다.
7)
2. 인센티브제도의 현황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보통교부세는 자금의 용도에 제한을 두기 않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들이 스스로의 재정확충이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을 등한시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혹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
영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
<표 2> 자체노력 반영 인센티브 항목의 변화
구 분
1997년 1998년 2000년 2002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4종
5종
11종
13종
13종
10종
11종
14종
16종
<수 요>
3
4
5
5
5
3
4
8
10
공무원정원운영
비정규직공무원운영
경상경비절감운영
읍면동통합운영
지방청사(면적)관리운영
사회문화복지분야예산운영
건전예산운영
지방조직운영
지역경제활성화
생활폐기물절감
지방상수도유수율제고
행사?축제성 예산운영
신재생에너지 산업지원
<수 입>
1
1
6
8
9
7
7
6
6
지방세징수율
상수도요금현실화
주민세개인균등할
종토세과표현실화
탄력세율적용
수수료현실화율
지방세체납액 축소
지방세원발굴
경상세외수입확충
자료: 서정섭(2010)
7) 이하는 서정섭(2010)을 주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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