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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방교부세제도 운용방향
였다. 복지수요의 급격한 증가현상, 국제유가 인상, 물가인상 요인 등 세출 측면에서는 다양한 재정 압
박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나 교부세를 비롯한 지방의 세입측면은 지난 2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전망을 바탕으로 2010년 제도운영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 2011
년 운영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2010년 지방재정의 최대 화두는“재정건전성”이었다. 성남시의 지불유예 사건에서 촉발된 재정건
전성 및 효율화의 요구가 (종전부터 문제시되어 오던) 호화청사의 문제를 더욱 부각시켰고, 행사·축
제예산 등 중복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과 진단,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교부세 또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의 정책적 유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지방교부세는 이와 같은 정책방향에 맞춰 2010년 제도개선을 추진
하였다. 먼저 자치단체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포
함되어 있는 자체노력 항목(인센티브 제도)의 비중을 확대하고 그 내용을 재편하였다.
자치단체가 세입을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세출을 효율화 할수록 보통교부세가 증대할 수 있도
록 구조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의 대상사업을 정비하여 유사·중복적인 사업이
나 사실상 폐지되어 있던 사업들을 정리하여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지방교부세 제도의 특성상
1)
2010년의 제도개선 사항은 2011년도 교부세 산정분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중시한 2010년과 달리 2011년의 교부세 제도는 지방재정의 안정성
과 확충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분석, 재정위기 사전경보제, 보통교부세의 인센티
브 제도 정비 등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 만큼 금년은 그 보다는 지난 경제위기
를 통해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는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부세 제도 운영의 초점을 맞
춰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2011년도 지방교부세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1) 자세한 사항은 재정고(http://lofin.mopas.go.kr)에 등록되어 있는‘2011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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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7호
2011.1월호.indd 25
2011-02-09 오후 5: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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