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5페이지

지방세확충을통한지방재정건전성제고
부합하도록바꾸어야자치단체의지역경제활성화노력과지방소비세수입의연계를강화
21)
할수있다.이에대한대안으로지역토착적인산업의매출액비율등이거론되고있는데
,
이를실제적용하기위해서는통계청과의협력이필요하다.특히지방소비세는광역자치단
체세이고,광역자치단체는보통세의일정비율을재정보전금으로조성하여이전재원형태
로소속시군에게재배분한다.지방소비세도입당시언급한것처럼전남함평군의축제활
성화를함평의재정수입확대로연계하려면지방소비세를광역과기초의공동세형태로발
전시켜야한다.이를위해서는시군의소비지표를개발하려는노력도필요하다.
마지막으로지방소비세는2012년까지자치구와무관한재원이었지만지방자치법시행령
의 개정으로 조정교부금 재원이 취득세에서 특별광역시의 보통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2013년부터지방소비세재원이자치구에도배분될수있게되었다.하지만지방재정법에
재원조성의비율을규정한재정보전금과는달리,조정교부금재원규모를결정하는교부율
은특별광역시조례에위임하므로지방소비세가증가할때조례에의해교부율을낮춤으로
써연계성을약화시킬가능성이상존한다.이와관련하여조례제정권을제한하기보다는특
별광역시별로조정교부금재원규모의상대적크기와자치구간형평화기능에대한정보를
제공함으로써스스로적정수준을모색할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
나. 재정형평화를 위한 재정지출책임의 차등화
지방재정의지출수요확대에부응하도록지방소비세규모를부가가치세의10%
혹은그이상으로증률한다면앞에서논의한것처럼지역간재정력격차를더욱확대시킬
22)
것이다.
또한현행제도처럼가중치를설정하는것은이전재원과의차별성을부각시키는
데성공적이지못하며,지방자치단체의지역발전노력에의한세수증대의연계성을제한하
므로지방세로분류하더라도재정책임성을강화하는데에한계를갖는다.더욱이가중치
설정을수용하더라도지방소비세증률은서울을비롯한수도권의재정수입을증가시키므
로,지역간재정력격차를완화하는효과가크지않다.즉,보통교부세에의해재정형평화가
이루어진이후를고려하면지방소비세증률에의한서울등불교부단체의재정확대효과는
재정력이열악한교부단체에비하여더클수있다.
21)이는주만수·임성일(2006)이처음주장한이후이상훈·김진하(2011) 등에의해후속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
22)물론 지방소비세 증률에 대한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의 본질은 재원배분 권한의 변경에 관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중앙정
부와지방자치단체사이의 재원중립을유지하더라도지방소비세증률에반대하는가장중요한표면적인이유는재정력격차
확대이다.
LocalFinanceMagazine!VOL5 25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