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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시행2013.06.21] [대통령령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나.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4층
또는5층중해당광역시의조례로정하는
층수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다. 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라. 군(시의 읍?면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3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3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없는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가. 16층 이상의 자기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입체형 또는도료로 직
접 표시하는 경우
나. 제3호에 따른 지역별 최하 허용층수 미만
인 자기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
하는 것일 것
2) 간판의 높이는 180센티미터 이하일 것
3) 간판의 한 면에만 표시할 것
4)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
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
영상 변화가 없을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
에 표시하는 경우
라.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
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
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할 수
있다.
6. 옥상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
른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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