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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13년지방재정의전망과운용방향
2013년지방재정정책추진방향
표가우선마련되어야하고,그지표에근거한수입산입차등률이설득력을가져야하는등
4. 맺음말
해결하여야할과제가많다.심도깊은검토와시뮬레이션,재정충격최소화방안등이동시
에고려되어야할필요가있다.
지방자치가시작된지20년이넘어가고재정사용규모측면에서의지방재정규모가중앙
둘째,특별재정보전금을단계적으로폐지해나갈계획이다.특별재정보전금은보통교부
재정의규모를훌쩍넘어서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지방재정은과도기에있으며성숙
세불교부단체에배분하는것으로시·군간재정불균형문제를심화시킨다는지적을받아
단계에도달하기위해서는많은난관을헤쳐나가야한다.박근혜정부가제시한국정과제
왔다.특히,세입여건이악화되고세출부담은증가하는상황에서불교부단체수는갈수록
의내용을살피건대,앞으로의5년은분명지방재정이한단계도약할수있는계기가될수
줄어들고있지만특별재정보전금재원규모는일반재정보전금의25%로고정되어있어재
있을것으로기대된다.
20)
정보전금의재원조성기여액보다많은재정보전금을지급받는재정형평화역전사례
까지
발생하고있는실정이다.이에따라,특별재정보전금제도를폐지하여재정이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지방자치와지방재정이성숙하기위해서가장우선적으로필요한것중하나
열악한시·군이더많은재정보전금을받을수있게끔하고자한다.다만,재정충격을최소
는중앙과지방간에상생·협력의파트너십이라고생각된다.우리나라는아직까지중앙재
화하기위해매년5%씩5년간에걸쳐점차축소해나갈계획이다.
정과지방재정상호간에불신과편견이남아있으며,재원배분과관련해서는제로섬의대
결구도가유지되고있다.국정의주요정책이결정되는과정에서자치단체의의견이제대로
셋째,지역상생발전기금의활용방식을개선한다.수도권규제합리화에따른이익을비수
반영되지못하여실제집행을담당하는자치단체가어려움을겪거나,중앙정부가지방의적
도권에지원하기위해지난2010년신설된상생기금은수도권단체(서울·인천·경기)가자
극적인협력과지원을유도하지못하고있는것도문제다.
신의지방소비세35%를매년출연하여운영하는것으로최초의수평적(자치단체간)재정
조정사례로평가받고있다.하지만운영과정에서출연단체의납입지연이나미납,그리고
새정부의국정철학과자치단체재정발전을실현하기위해2013년추진하는다양한정책
21)
직접적인재정지원형태로만사용되는결과소모성기금으로변질될우려
가있는등의문
과제들도중앙-지방정부간상호신뢰를바탕으로한협력의파트너십에의해서만성공적으
제점도노정되고있다.따라서그동안수도권시·도가지방소비세의35%를예산에편성하
로추진될수있다.지방자치출범20년이지나면서자치단체가정부에대하여기대하는가
여지역상생발전기금에납입하던방식을,예산에편성치않고지방소비세배분시기금에
장큰부분도바로국가의중요정책을결정하고집행함에있어서자치단체가전략적파트
직접납입하는방식으로개선하고,기금용도도지방채나지방공기업채의인수재원(장기·
너로참여하는것이었다고할수있다.새로운정부에서가장우선적으로해결되어야할숙
저리)으로활용토록함으로써항구적인융자재원으로활용할수있도록개선할계획이다.
제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국정운영의전략적동반자로서상호인정할수있는분위기와
제도적여건을만들어가는것이라할것이다.
19)예를 들어 현재 일괄 80% 적용되는 산입률을 자치단체의 발전 정도에 따라 75~85% 범위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수있다.
20)2011년 결산기준 경기도 불교부단체(수원, 성남, 고양, 과천, 용인, 화성)의 재정보전금 기여액은 8,772억 원이나, 지급받은
재정보전금은9,059억원에달하여약289억원을기여액보다더지급받았다.
21)지역상생발전기금 설립을 위한‘기금관리기본법’개정 시 정부안은 융자위주의 기금 활용안을 제시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
에서지방소비세규모확대(5→10%) 전까지는직접적인‘재정지원’만가능하도록제한하였다.
24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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