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6페이지

지방자치단체(가칭)재정파산제도도입논의와전망
지방자치단체재정파산제(가칭)의도입과쟁점
長
특집_서정섭
을검토하였다.이는지방자치단체의자구노력과동시재정지원에도불구하고재정위기가
투자재원부족및지방채발행제한등으로민간으로부터재원을조달하거나민간사업자에
심각하여재정재건이어렵다고판단될경우일정기간지방자치단체장의권한등을정지하
대한채무지급보증이증가하고규모가커서,만약현실화될경우지방재정의파탄이염려
고재정관리인을파견하여일정기간동안지방자치단체장의권한을대행하는미국주정부
되기때문이다.지방자치단체의재정압박이가중되고있는상황에서지방공기업의부실혹
에서운영하는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유형을검토한것으로볼수있다.하지만이러한재
은민간사업자에대한채무지급보증이현실화될경우현재의재정위기관리제도로는재정
정위기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 침해 등의 논란이 있어‘재정분석·진단제
위기발생의예방이나사후조치인재정구제에는한계가있다.
11)
도’로대체시행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이당시의지방재정위기선고제의검토는심각
한금융·경제위기상황에서지방재정위기발생을예방하고혹시발생하게될경우해당단
이러한점을고려하여정부에서는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강화하는한편(가칭)긴급재
체의재정구제를위해검토되었던것으로보인다.
정관리제도(일명‘지방자치단체재정파산제’)도입을추진하고있다.긴급재정관리제도는
재정위기단체의재정회생을신속히추진함으로써주민을보호하고지방자치를견실히지
2010년7월12일성남시가판교특별회계상환재원의지불유예를선언하자우리나라에서
키기위한제도이다.이제도는법인의해산되거나청산되는사법상의파산과는분명히구
도지방재정위기가발생할수있다는우려가시작되었다.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에서의재
분된다(이주석,2014,p.20).외국의경우에서보거나지방자치단체파산을인정하는학자들
정위기발생의우려는일명일본식지자체재정파산에해당하는재정재건단체(재정재생단
의견해를보면지방자치단체의재정파산은일반기업의파산과다르며지방자치단체의재
체)의지명을유바리시가2006년에표명한것과더불어나타났다.이를계기로정부에서는
산과시설은파산대상에서제외된다고한다.지방자치단체의파산은주민서비스와지방자
재정위기단체를지정하여관리할수있는근거를2011년에지방재정법을개정하여규정하
치단체의시설들을보호하기위한다양한형태의공법형식으로관련법을제정하여관련기
12)
였다.재정위기단체의지정기준과절차,일부예산운영의제한등을지방재정법시행령에
준과절차를마련하고중앙정부가개입하는제도라고볼수있다.
규정하였다. 비록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는 외국의 재정위기관리제도보다는
한단계이상낮은단계에서시행되고있지만지방재정의여건과운영실태측면에서재정
나. (가칭) 재정파산제도도입쟁점
위기관리제도운영이필요한단계에이르렀다고볼수있다.
2014년도초에다시지방자치단체재정파산제도입검토가정치권과정부에서이슈화되
지방자치단체의재정파산제도입과관련해서는다양한측면의쟁점이있다.먼저헌법,
었다.이배경에는경제위기의지속으로부동산경기침체등으로지방자치단체의세입감소
지방자치법의위배에대한쟁점이있다.지방자치는헌법에서보장하고있으며지방자치법
내지는침체와더불어사회복지비등의지출팽창으로재정압력상태에서사업타당성이없
에근거하고있다.지방자치단체의재정파산제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주권등을침해하
거나적은사업을무리하게추진하여재원손실을발생하고있는사례가발생하고있기때
여지방자치법및헌법에위배된다고한다.하지만이러한쟁점은지방자치단체재정파산
문이다.이와함께지방공기업의적자누적,부동산경기침체로인한각종투자·개발사업
제의기준과절차등을어떻게설계하여도입하느냐에따라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이다.
의경영적자발생및조성부지의분양저조등으로부채증가에따른재무건전성위험및사
업위험이증가하는경우가발생하고있기때문이다.또한재정이열악한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에따라서는지방자치단체재정파산제를도입하여지방재정의책임성을확보하고
12)미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이 파산법(연방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에서 인정해야 한다. 이
경우 904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권과 재산권 등에 해당단체의 동의 없이 법원이 관여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지방
10)한국일보1995년5월8일및동아일보1995년5월10일참조
자치단체의파산이법원에의해인정되는경우는매우드물며일종의특별구나공기업들이대부분이다.
11)지방재정분석·진단실시규정제정(행정자치부훈령제14호, 1998. 10. 19 제정)
LocalFinanceMagazine!VOL14 24+25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