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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의 문제점
1. 이해하기 어려운 법과 시행령
2. 지역성이 고려되지 않은 구성
3. 시대에 뒤떨어진 옥외광고물 분류
4. 일반적 표시방법의 문제점
5. 산재하고 있는 신고 및 허가 조항들
6. 약국 및 이·미용업소 광고물에 대한 예외조항
7. 안전도검사에 대한 문제점
8. 상호 모순되는 관련법들
9. 조도 제한의 부재
10. 벌칙조항의 비현실성
11. 행정의 전문성 부족
12. 규제 중심의 방향
자료 : 행정안전부. (2007). 옥외광고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행정안전부(2008)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법령의 문제점을
첫째, 법 구조, 법 적용대상 옥외광고물 및 분류체계, 둘째, 인?허가체계의 문제
점, 셋째, 지속가능한 옥외광고물 정비, 넷째,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육성 등으
로 나누어 지적하고 개편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문제점 뿐 만 아니
라도 현재의 법과 제도는 간판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 이라는데
이견이 없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각 업소별로 간판수량을 규제하다보니 우리나라 가로경관의 특징
과 결합하여 간판의 과밀화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3) 정책주체 및 정책대상 집단의 능력과 의욕부족
기존의 간판개선사업 및 간판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간판문제에 있어서 정책주
체인 관의 능력과 의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옥외광고물
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거나 간판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가고 있는
지자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도시경관, 디자인을 포함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체
장의 관심이 매우 높고 개선의지가 매우 강한데, 이렇게 단체장의 의지나 관심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업무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지자체는 그렇지 못한 곳에 비
하여 옥외광고물 관련조직, 담당자의 수를 비롯한 각종 업무환경이 매우 양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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