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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특별회계의발전과제
지역발전특별회계의변천과정과특징
특집_신두섭
로부터의예수금의원리금상환,△일시차입금의원리금상환,△계정의관리·운영에필
3)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요한경비,△회계의경제발전계정,제주특별자치도계정및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전
출금,△그밖에지역발전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에의한자금의융자등필요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은,균특법제35조의2,제2항에서정한대상사업이주가되는데그
한경비의지원등이해당된다.
주요내용을보면,우선△제주특별자치도에대한다음의각목의출연·보조또는융자등
이대상이다.여기에는‘생활기반계정의지원대상인지방자치단체사업에대한보조와그
밖에지역발전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에의자금의융자등필요한경비의지
2) 경제개발계정
원’, 지원되는사업에대한출연·보조또는융자’, 지
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6조제2항에따른사업에필요한경비,경제협력권활성
경제발전계정의대상사업은균특법제35조제2항에서정한대상사업이되며,그대상사
화와지역경쟁력강화를위한조사·연구사업에필요한경비,그밖에지역발전에관한사
업은△경제협력권활성화및지역경쟁력강화를위한교통·물류망확충관련사업에대
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의시행에필요한자금의융자등필요한경비의지원
한출연·보조또는융자,△지역특화산업및경제협력권산업의육성과투자및일자리창
등’이대상이된다.또한△‘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
출촉진에관련된사업에대한출연·보조또는융자,△지방대학의경쟁력향상및지역인
따라이관되는특별지방행정기관이관사무의수행에필요한경비와자치경찰로이체(移
적자원의개발관련사업에대한출연·보조또는융자,△지역의과학기술의진흥및특성
替)되는경찰인력에대한인건비상당액및그운영비일부사업과,△제37조제1항에따른
화관련사업에대한출연·보조또는융자,△공공기관·기업및대학등인구집중유발시
일시차입금의원리금상환,△회계의생활기반계정및경제발전계정및세종특별자치시계
설의지방이전에관한사업에대한융자등필요한경비의지원,지역의문화·관광자원의
정으로의전출금,△그밖에계정의관리와운영에필요한경비등이다.
육성촉진및환경보전사업등에대한출연·보조또는융자,△지역의주요성장거점에
대한출연·보조또는융자,△관련법령에따라지방으로이관되는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수행에필요한경비,△‘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6
4) 세종특별자치시계정
4)
조제2항에따른사업에필요한경비
,△경제협력권활성화와지역경쟁력강화를위한조
사·연구사업에필요한경비,△‘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따른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
세종특별자시의계정은,균특법제35조의3,제2항에서정한대상사업이주가되는데그
터의예수금의원리금상환,△제33조제1항에따른소속재산의관리·운영에필요한경
주요내용을보면,우선△세종특별자치시에대한다음각목의출연·보조또는융자등
비,△제37조제1항에따른일시차입금의원리금상환,△계정의관리·운영에필요한경
즉,‘생활기반계정의지원대상인지방자치단체사업에대한보조와그밖에지역발전에관
비,△회계의생활기반계정,제주특별자치도계정및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전출금,
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에의자금의융자등필요한경비의지원’,
△그밖에지역발전에관한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의시행에필요한자금의
에서지원되는사업에대한출연·보조또는융자’, 지정및관리에관한
융자등필요한경비의지원등의16개와부처직접편성의290개사업이명시된것에서각
특별조치법제26조제2항에따른사업에필요한경비,경제협력권활성화와지역경쟁력강
부처에예산을신청하게되어있다.
화를위한조사·연구사업에필요한경비,그밖에지역발전에관한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
로정하는사업의시행에필요한자금의융자등필요한경비의지원등’이다.△제37조제
1항에따른일시차입금의원리금상환,△회계의생활기반계정,경제발전계정및제주특별
자치도계정으로의전출금,△그밖에계정의관리와운영에필요한경비등이다.
4)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비용, 훼손지복구, 공원화사업, 인공조림조성,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등에
드는비용
LocalFinanceMagazine!VOL15 24+25
지역발전특별회계의변천과정과특징
특집_신두섭
로부터의예수금의원리금상환,△일시차입금의원리금상환,△계정의관리·운영에필
3)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요한경비,△회계의경제발전계정,제주특별자치도계정및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전
출금,△그밖에지역발전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에의한자금의융자등필요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은,균특법제35조의2,제2항에서정한대상사업이주가되는데그
한경비의지원등이해당된다.
주요내용을보면,우선△제주특별자치도에대한다음의각목의출연·보조또는융자등
이대상이다.여기에는‘생활기반계정의지원대상인지방자치단체사업에대한보조와그
밖에지역발전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에의자금의융자등필요한경비의지
2) 경제개발계정
원’, 지원되는사업에대한출연·보조또는융자’, 지
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6조제2항에따른사업에필요한경비,경제협력권활성
경제발전계정의대상사업은균특법제35조제2항에서정한대상사업이되며,그대상사
화와지역경쟁력강화를위한조사·연구사업에필요한경비,그밖에지역발전에관한사
업은△경제협력권활성화및지역경쟁력강화를위한교통·물류망확충관련사업에대
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의시행에필요한자금의융자등필요한경비의지원
한출연·보조또는융자,△지역특화산업및경제협력권산업의육성과투자및일자리창
등’이대상이된다.또한△‘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
출촉진에관련된사업에대한출연·보조또는융자,△지방대학의경쟁력향상및지역인
따라이관되는특별지방행정기관이관사무의수행에필요한경비와자치경찰로이체(移
적자원의개발관련사업에대한출연·보조또는융자,△지역의과학기술의진흥및특성
替)되는경찰인력에대한인건비상당액및그운영비일부사업과,△제37조제1항에따른
화관련사업에대한출연·보조또는융자,△공공기관·기업및대학등인구집중유발시
일시차입금의원리금상환,△회계의생활기반계정및경제발전계정및세종특별자치시계
설의지방이전에관한사업에대한융자등필요한경비의지원,지역의문화·관광자원의
정으로의전출금,△그밖에계정의관리와운영에필요한경비등이다.
육성촉진및환경보전사업등에대한출연·보조또는융자,△지역의주요성장거점에
대한출연·보조또는융자,△관련법령에따라지방으로이관되는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수행에필요한경비,△‘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26
4) 세종특별자치시계정
4)
조제2항에따른사업에필요한경비
,△경제협력권활성화와지역경쟁력강화를위한조
사·연구사업에필요한경비,△‘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따른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
세종특별자시의계정은,균특법제35조의3,제2항에서정한대상사업이주가되는데그
터의예수금의원리금상환,△제33조제1항에따른소속재산의관리·운영에필요한경
주요내용을보면,우선△세종특별자치시에대한다음각목의출연·보조또는융자등
비,△제37조제1항에따른일시차입금의원리금상환,△계정의관리·운영에필요한경
즉,‘생활기반계정의지원대상인지방자치단체사업에대한보조와그밖에지역발전에관
비,△회계의생활기반계정,제주특별자치도계정및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전출금,
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에의자금의융자등필요한경비의지원’,
△그밖에지역발전에관한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의시행에필요한자금의
에서지원되는사업에대한출연·보조또는융자’, 지정및관리에관한
융자등필요한경비의지원등의16개와부처직접편성의290개사업이명시된것에서각
특별조치법제26조제2항에따른사업에필요한경비,경제협력권활성화와지역경쟁력강
부처에예산을신청하게되어있다.
화를위한조사·연구사업에필요한경비,그밖에지역발전에관한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
로정하는사업의시행에필요한자금의융자등필요한경비의지원등’이다.△제37조제
1항에따른일시차입금의원리금상환,△회계의생활기반계정,경제발전계정및제주특별
자치도계정으로의전출금,△그밖에계정의관리와운영에필요한경비등이다.
4)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비용, 훼손지복구, 공원화사업, 인공조림조성,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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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Magazine!VOL15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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