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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새로운 지방세 세목을 신설하여 지방세수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
다. 지방세 세목을 새롭게 신설하는 방안으로는 현행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세
세목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세법률주의에 묶여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는 한 지방세를
신설할 수 없는 제약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법정외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신세원의 발굴과 그에 대한 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실질적으로 확충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에 존재하는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해 혼란을 최소화
4)
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Ⅲ. 레저세의 운용실태와 주요국 사례
1. 레저세의 변천과 과세체계
1) 레저세의 변천
레저세는 승마투표권에 과세하던 마권세(馬券稅)로부터 시작된 지방세이다. 그 연
원을 살펴보면 일제 말기인 1942년에 국세로서 마권세가 신설되었고, 정부 수립 이
후에도 그 명칭을 갖고 그대로 과세되어 오다가 1961년 국세와 지방세 간 세제개혁
을 통해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되었다.
마권세는 지방세로 이양된 후 시?군세로 과세되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에 소재
했던 경마장이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경기도 과천시로 이전함에 따라 시?군 간의
세수입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면서 1988년 말 ?지방세법?을 개정할 때 시?군세에서
3)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의 담배소비세는 그 세수의 45%가 교육청에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
치단체의 실질적인 지방세수 확충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와 관련해서는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보완,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선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
이다.
2014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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