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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fhebung)시키는, 즉 유찰
34)
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판단들은 낙찰기간
(Zuschlagsfrist)
35)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발주자는 이 기간 안에 제안서에 대한 검토와
평가, 나아가 낙찰(자)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36)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은 발주자의 재량에 놓
여져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낙찰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있다(VOB/A 제10조
제6항).
위와 같이 발주자가 지켜야 하는 낙찰기간과 달리 입찰에 참가하는 자도 낙찰기간이 종료
될 때까지 자신이 제시한 제안에 구속되게 되는 데(제안내용의 변경 금지 등), 이러한 사항은
조달에 대한 공고가 나갈 때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VOB/A 제10조 제7항). 그리고 바이예른
주 고등법원
37)
은 낙찰절차는 낙찰기간의 종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낙찰기간의 도래로 이루
어지는 해당 계약의 체결로 완전히 끝이 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VOB/A 제16조에 따르면 제안서의 평가(Wertung)는 4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먼
저, 형식적으로 명백하게 하자가 있는 제안서와 특정 입찰자의 제안서를 배제하는 단계이다.
제안서의 제출기간을 어겼거나 내용적으로 자격을 명백히 결한 입찰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가 배제의 대상이 된다. 두 번째로, 입찰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
토하게 된다. 입찰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 시공능력, 신뢰성이 검토 요소가 된다. 독일의 몇
몇 고등법원
38)
에서는 이들 세 요소가 입찰자에 대한 적합성(Eignungskriterien der Bieter)
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세 번째는, 현실성이 결여된 그래서 제안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은 제안서를 배제하는 단계이다. 이를 통해 ‘비현실적인
(unrealistische Angebote) 제안서'를 가려내게 된다. 네 번째는, 이상의 단계를 통해 잔존하
는 제안서 중에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제안서를 발견해 내는 것(Ermittlung)이다.
39)
〈표 3〉평가(Wertung)의 4단계
40)
명백히 하자있는 제안서의 배제
↓
입찰자의 적합성 검토
↓
비현실적인 제안서의 제외
↓
최적의 경제성이 있는 제안서 발견
이는 낙찰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제성의 원리(Wirtschaftlichkeitsprinzip)인
데, 이는 개정 GWB 제127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한계액 이상의 조달뿐만 아니라 한계액
이하(VOB/A 제16조 제6항, VOL/A 제16조 제8항 참조)의 그것에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낙찰
34) 이에 대해서는 VOB/A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35) VOB/A 제10조 제5항에 따라 낙찰기간은 제안서의 개찰과 동시에 시작된다.
36) Ziekow, Offentliches Wirtschaftsrecht, 3. Aufl.(2013), § 9 Rn. 78.
37) BayObLG, in: Vergaberecht 2002, S. 66.
38) 가령, Celle 주고등법원, in: Vergaberecht 2004, S. 544 f. 및 Vergaberecht 2009, S. 611;
Dusseldorf 주고등법원, in: Vergaberecht 2008, S. 955.
39) Ziekow, Offentliches Wirtschaftsrecht, 3. Aufl.(2013), § 9 Rn. 79.
40) Ziekow, Offentliches Wirtschaftsrecht, 3. Aufl.(2013), § 9 Rn. 7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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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판단들은 낙찰기간
(Zuschlagsfrist)
35)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발주자는 이 기간 안에 제안서에 대한 검토와
평가, 나아가 낙찰(자)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36)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은 발주자의 재량에 놓
여져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낙찰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있다(VOB/A 제10조
제6항).
위와 같이 발주자가 지켜야 하는 낙찰기간과 달리 입찰에 참가하는 자도 낙찰기간이 종료
될 때까지 자신이 제시한 제안에 구속되게 되는 데(제안내용의 변경 금지 등), 이러한 사항은
조달에 대한 공고가 나갈 때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VOB/A 제10조 제7항). 그리고 바이예른
주 고등법원
37)
은 낙찰절차는 낙찰기간의 종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낙찰기간의 도래로 이루
어지는 해당 계약의 체결로 완전히 끝이 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VOB/A 제16조에 따르면 제안서의 평가(Wertung)는 4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먼
저, 형식적으로 명백하게 하자가 있는 제안서와 특정 입찰자의 제안서를 배제하는 단계이다.
제안서의 제출기간을 어겼거나 내용적으로 자격을 명백히 결한 입찰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가 배제의 대상이 된다. 두 번째로, 입찰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검
토하게 된다. 입찰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 시공능력, 신뢰성이 검토 요소가 된다. 독일의 몇
몇 고등법원
38)
에서는 이들 세 요소가 입찰자에 대한 적합성(Eignungskriterien der Bieter)
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세 번째는, 현실성이 결여된 그래서 제안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은 제안서를 배제하는 단계이다. 이를 통해 ‘비현실적인
(unrealistische Angebote) 제안서'를 가려내게 된다. 네 번째는, 이상의 단계를 통해 잔존하
는 제안서 중에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제안서를 발견해 내는 것(Ermittlung)이다.
39)
〈표 3〉평가(Wertung)의 4단계
40)
명백히 하자있는 제안서의 배제
↓
입찰자의 적합성 검토
↓
비현실적인 제안서의 제외
↓
최적의 경제성이 있는 제안서 발견
이는 낙찰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제성의 원리(Wirtschaftlichkeitsprinzip)인
데, 이는 개정 GWB 제127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한계액 이상의 조달뿐만 아니라 한계액
이하(VOB/A 제16조 제6항, VOL/A 제16조 제8항 참조)의 그것에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낙찰
34) 이에 대해서는 VOB/A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35) VOB/A 제10조 제5항에 따라 낙찰기간은 제안서의 개찰과 동시에 시작된다.
36) Ziekow, Offentliches Wirtschaftsrecht, 3. Aufl.(2013), § 9 Rn. 78.
37) BayObLG, in: Vergaberecht 2002, S. 66.
38) 가령, Celle 주고등법원, in: Vergaberecht 2004, S. 544 f. 및 Vergaberecht 2009, S. 611;
Dusseldorf 주고등법원, in: Vergaberecht 2008, S. 955.
39) Ziekow, Offentliches Wirtschaftsrecht, 3. Aufl.(2013), § 9 Rn. 79.
40) Ziekow, Offentliches Wirtschaftsrecht, 3. Aufl.(2013), § 9 Rn. 7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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