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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보고서주요내용소개
주제로,각국의제도적차이를고려하여포괄적인내용을담고있는본보고서는향후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들의분권이나아갈방향과경계해야할이슈들을한눈에보여주고있다.동시대를사
는각나라들의분권의현주소를보여줌으로써분권연구의기준점을제시한다는점은본보고서의
근본취지라고할수있다.상당부분의내용은이미학술적연구나국내분석에서도꾸준히제시해
온원론적인내용들이지만,본보고서가갖는학술적및정책적부가가치는비교가능한최근자료
를바탕으로분권의양상을보여준다는점과분권과성장과의관계를염두에두고전세계경제상
황과각국의분권과의관계를다양한시각에서보여주고있다는점이다.나아가대부분연구의초점
이‘중앙정부의통제적시각’혹은‘지방재정자체’만을조명하고있는점에반해‘중앙-지방정부간
의재정관계’를포함한분석적시각을견지하고있는점이가장두드러진차이점이라고볼수있다.
보고서가제시한내용을요약하면앞으로도분권화는꾸준히지속될
것이고,제도적성숙과함께발전한분권이정착된다는것은국가전체적인성장인프라를갖추고
있음을의미한다.또한지방정부의세수비중증가,세출분권강화와같은지표로서의분권도중요
하지만재정건전성강화를위한책임성강화,재산세기능강화,세출역량강화등지방정부의자율
적재정권한확보를위한각국의제도적개선이필요함을제안하고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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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andpractice,KoreaInstituteofPublicFinanceandtheDanishministryofinteriorand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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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FiscalFederalism2014:Makingdecentralisation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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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Magazine●Vol.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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