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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에서발생주의?복식부기재정분석지표의개선방안연구:개념체계상‘유용한재무정보의질적특성’의관점에서_21
아니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활용한다면,정의를 명확하게 설명해야한다.경상비용의 정의 자
체가명확하지않은상황에서이런지표를활용한다면그정의를명확하게설명해주거나지
표에서삭제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또한,일부관리과목에포함된수치를재무지표로활용하는경우도존재한다.지방자치단
체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지표에서는 회계과목까지 공개하고 있고 내부 회계시스템
(e-hojo)에서만접근가능한정보이므로정보수요자측면에서검증할수없는수치를재무지
표로제공한다는것은취지에합당해보이지않는다.
결산서의 재정운영표는 기능별재정운영표와 성질별재정운영표가 있고,동일 회계과목에
서도양자의수치는약간의차이를보인다.양쪽에서차이를보이는수치를활용하는재무지
표라면 어느쪽에서 차용해서 수치를 구했는지 설명해야한다.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지표
상에는이러한설명이존재하지않는다.일부는필수보충정보중‘예산회계와재무회계차이
에 대한 명세서’에서 끌어낼 수 있는 수치(자산취득액)도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재정상태표
와재정운영표에서수치를끌어낼수가있어야하고그렇지않은경우에는정확하게설명을
추가해야한다.성질별 재정운영표까지는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지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차이에 대한 명세서’를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지표로 볼 수는 있는
지는의문이고그렇다고하더라도굳이이런지표들을제시할필요성이있는지는의문이다.
또한,결산서에포함되어있는현금주의예결산방식에의한세입세출결산서에있는경우도
있다.이런지표는명백히발생주의?복식부기재무지표를도출하는근본취지와부합하지않
는다.재정지표의산식이명확하게계산이된다고하더라도지표자체가큰의미가없는경우
도 있다.예를 들어 ‘공무원 1인당 급여’수치가 절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지방자치단체
간에비교하는것도큰의미가없어보인다.
Ⅳ. 지방자치단체회계에서 재정분석지표의 개선방안
1. 바람직한재정분석지표의모델설정
(1)기업의재무비율활용의어려움
본연구에서는지방회계에서재정분석지표를재설정하기위해서다양한이론을검토해보
았다.정부회계에서의지표는기업의재무지표를그대로활용하기곤란하다.기업에서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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