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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예외사유로인정하여 단계경쟁을거치지않고납품요구를할수있다 단
2
(“2
계경쟁회피”).
나 감사의배경
.
조달청은 일이내에동일업체에대하여동일계약체결물품에대하여납품요
30
구금액합계가기준금액을초과하는경우마지막납품요구건에대해서는2단계
경쟁을거치지아니하면납품요구가이루어지지않도록나라장터시스템 을
(G2B)
운영하고있다 단계경쟁납품요구차단 다만 수요기관이예산비목상이 회
(“2
”).
,
,
계연도상이등예외사유에대한증빙예컨대예산서 집행내역서등을등록하는
(
,
)
경우에 단계경쟁을거치지않고물품을구매할수있도록하고있다 따라서조
2
.
달청은수요기관이 단계경쟁을회피하여특정업체의물품을고가로구매하는
2
일이없도록수요기관이제출한 단계경쟁회피관련증빙서류의내용을면밀히
2
검토하여야한다.
그러나조달청담당공무원이 단계경쟁회피에대한증빙자료의적정여부를
2
확인하지않아도수요기관이나라장터종합쇼핑몰시스템에 단계경쟁회피사유에
2
대한증빙을등록하기만하면즉시 단계경쟁납품요구차단이해제되도록나라
‘2
’
장터
(G2B)
전자시스템이구축 운용되고있다 이에납품요구건별예산서또는
.
지출내역서가아니라그기관의예산서를통째로등록하여도 단계경쟁없이납
2
품요구가가능하였다.
이와관련하여감사원은감사기간(’16. 11. 7.~12.
2.)
중 년 월이후예산
2015
1
비목의상이를이유로 단계경쟁을회피하여납품을요구한건이 건이상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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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증빙자료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였다 이를 통하여
.
서울시강남구 도시기반시설본부그리고전북고창군등 개수요기관이 단계
,
3
2
경쟁회피사유에해당하지않음에도관련성이없는증빙을등록하는방식으로2단
계경쟁을회피한사실을확인하였다.
다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강남구는노후하수관거를교체하는하수관거종합정비공사에필요
한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을 년 월부터현재까지다수공급자계약을통하여지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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