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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의 현황 및 발전방안 / 홍종현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노원구)는 1,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대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업종별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으로 등록된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리모델링 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개선하는 실내건축공사
이므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와 계약하여야 하는데, 서울시 노
원구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계약을 총 21건(계약금액 3억 9,885만
원)을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체결하였다. 노원구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계약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천안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2015년 10월 12일 사이에 총 11차례에 걸쳐 3
개 건설업자와 철근ㆍ콘크리트 공사, 상ㆍ하수도 설비공사, 석공사 등 전문공사계
약을 체결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 및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
상인 철근ㆍ콘크리트 공사, 상ㆍ하수도 설비공사, 석공사 등 전문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계약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천안시)는 전문공사업 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미등
록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0년 10월 22일부터 2015년 10월 12일 사이에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3개 건설업자와 11개 전문공사계약을 체결(총 계약
금액 약 1억 9,188만원)하였다. 천안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
으면서 향후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인지 사전확인절차를 거치도록 계약관련업
무를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당진시, 공주시, 서산시등 6개기관(이하 “충주시등”이
라고 한다)은 2013년 2월 27일부터 2016년 10월 27일 사이에 총 91차례에 걸쳐
77개 업체와 철근ㆍ콘크리트 공사, 시설물 유지관리공사, 토공사 등 전문공사계약
을 체결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 및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철근ㆍ콘크리트 공사, 상ㆍ하수도 설비공사, 석공사 등 전문공
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계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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