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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01
·공사완료일다음날부터30일을경과한날,또는교부결정을받은연도의말
일(2018년도는8월31일)까지완료실적보고서를제출할수있는공사일것
·신청수는보조금지원대상자1인당1개주소지마다1회한정
·국가,지방공공단체에서실시하는다른보조사업의보조금교부를받지않
았을것
(8)?보조금?활용?사례
2017년3월말까지22건의보조금교부실적이있다.
??후쿠이?현?옥외광고물?경관개선사업?전후?비교
그림?5
개선전
개선후
※출처:http://www.pref.fukui.lg.jp/doc/tokei/koukoku/shienzigyou.html
3)?경관?계획
2013년1월1일현재경관계획을책정한지방공공단체는360개이다.다음에서
는도쿄도‘경관계획’의내용을소개한다.
도쿄도는경관법의시행및도쿄도경관심의회답신(2006년1월)에의거하여‘도
쿄도경관계획’을책정하여2007년4월1일부터시행하고있다.도쿄도의경관계
획은경관법을활용한신고제도와경관주요공공시설의지정등과함께도쿄
도자체대응을통해대규모건축물등의사전협의제등양호한경관을형성하
22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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