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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경영자원이 제약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니즈가 다양화·고도화되고
로 추진하기 보다는 토지보상비, 건설보조금, M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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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추가재정지원이 발생하는 등 정부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금보다 더 한층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해나가는 것이 요구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아울러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및 한국 등 양국의 주요 법제 간 비교를 통해 검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운영권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1. 공유물 재산관리법과 일본의 지정관리자 제도 비교
3. 일본의 공공서비스기본법 및 공공서비스개혁법 벤치마킹을 통한 도입방안 검토
일본의 지정관리자제도는 2003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로 지방공공단체가 공공시
공공서비스기본법(평성21년(2009년) 법률 제40호)에서는 국가(독립행정법인을 포함함.) 또는 지방공공
설(일본 자치법 제244조)의 유지관리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민간사업자(지정관리
단체(지방 독립 행정법인을 포함함)사무 또는 사업에 있어서 특정인에 대해 이루어지는 금전 기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때 지정관리자가 되는 민간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물건의 급부 또는 역무의 제공, 그 외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규제, 감독, 조성, 홍보, 공공
경우에도 가능하고 공익법인에 한정하지 않는다. 특히 동 제도는 지정관리자에게 시설의 사용허가
시설의 정비 기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를「공공서비스」로 정의하여(제2조) 그 기본이 되
권한을 부여하여 행정청의 감독 수단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면서도 민간 사업자에게 시설의 자율을
는 사항을 정하며, 그 가운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공공서비스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다양해지는 주민의 요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서비스 질을 제고
경우에 당해 공공서비스의 실시에 관한 위탁업무를 받은 자와의 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분담 및 책
함과 동시에 경비의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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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재를 명확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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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경쟁도입에 의한 공공서비스 개혁에
관한 법률」(공공서비스 개혁법. 2006년 7월 시행)을 제정하여 개별 법률상 제약을 배제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8조의 2(일반재산의 수탁기관)에 근거하여 한국자산관리공
「특정서비스」에 대한 각종 법률의 특례를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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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일반재산의 수탁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유 일반재산은 한국지
방관리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하지 못하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유재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다. 위탁기관 및 수탁기
을 외부 전문기관으로 위탁관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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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행정청의 감독수단을 보완하면서
관의 담당자들은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가 개별법 등에 있으므로 별도의 기본법을 마련하는 데 대하
현재의 일반재산뿐만 아니라 행정재산에 대하여도 위탁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반면 전문가들은 기본법 제정을 통한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범정부적 관
아울러 경쟁적 있는 민간 사업자를 활용하여 세수확충의 유인방안으로 일본의 지정관리자제도의 도입
리 및 민간위탁 비용 산정문제 등 다양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
검토는 한국에서도 유의미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 양자 간 입장이 대립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본법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개별법에 의해 블록화 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공공서비스개
2. 민간자본투자법과 일본의 PFI법 비교
혁법과 같이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민간위탁이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일본은 1999년 9월24일 “민간자본 활용 등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엔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속하는 점을 중시하여, 현재와 같이 지방계약법
(PFI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운영권제도’를 둔 것이다. 동 제도의
과는 분절적으로 운영하는 점을 개선하여 지방계약법상 적용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
장점으로는 ① 운영권을 매각함으로써 기존 채무를 삭감할 수 있다는 점, ② 재정부담 없이 공공사
료된다.
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 ③ 관리자의 관여를 확보하면서 민간사업자의 노하우의 도입에 의한 효
과적·효율적인 공공시설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④ 시장위험성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수 있
VI. 결론
으며, 한편 민간사업자의 측면의 장점으로는 ① 자신의 창의성과 연구를 통하여 이용요금 수입을 동
반한 공공시설의 운영이 가능하고, ② 운영권을 담보로 하여 자금조달이 가능 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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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사점
우리나라 민간투자법은 제2조제1호에서 사회기반시설의 종류로 총 51개를 열거하고 있어 상당히
이상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민간위탁법제를 살펴보았다. 양국 간 민간위탁제도를 비교하면 다음
광범위한 영역의 사회기반을 인정하고 있다. 동 제도는 94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도로, 철도 교통
과 같은 차이가 드러난다.
시설뿐만 아니라 환경, 국방, 학교, 문화 복지·과학관 등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큰 기여를
해왔다. 특히 ‘94년부터 ’09년까지 총 407건 69.9조원(협약체결기준) 규모의 민간사업이 추진되었
우선 민간위탁의 대상에 될 수 있는 종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에서는 ‘국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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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추진실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민간투자 사업은 총사업비를 모두 민간자본으
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데 반하여, 일본은 ‘민간이 참
58) 自治?のサ?ビス提供の效率化-指定管理者制度, 民間委託など民間企業의の活用(小山永樹, 2015年) 1P
62) 박용석, 『민간투자자본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2010, 건설이슈포커스 2쪽 참조
59) 황지혜,『투자사업 관리체계 확립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일본의 지정관리자 제도를 대상으로-』2016 외법논집 제40권제2호, 46쪽 참조
63)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 정부와 민간사업자간 위험부담체계의 하나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임
60) 정성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방안』정부회계연구, 2014년, 제12권제2호, 102쪽 참조
64) ?井光明,『行政契約精義』, 2011年, 284P 참조
61) 최우용,『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보장을 위한 관리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2018년, 입법학연구 제15집 제1호, 94쪽 참조
65) 상 동 285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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