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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01
●?일본?:?법률에?그친?옥외광고물법,?실제?규제는?지방자치단체에?위임
-1973년9월17일(법률제81호):간이제거제도의대상으로전단및입간판추
제2장:광고물등의제한(제3조-제6조)
가,옥외광고업신고제도입
제3장:감독(제7조,제8조)
-2004년6월18일(법률제111호):옥외광고물법의중요한내용이대폭개정
제4장:옥외광고업
①경관계획과의 적합: 경관계획에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의 표시 등의
제1절:옥외광고업의등록등(제9조-제21조)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경관행정단체의 광고물 규제에 관한 조례
제2절:등록시험기관(제22조-제25조)
(옥외광고업의 규제에 관한 조례를 제외, ②에서는 동일)는 해당 경관계
제5장:잡칙(제26조-제29조)
획에의거한것이어야한다.
제6장:벌칙(제30조-제34조)
②시정촌의역할강화:도도부현은광고물의규제에관한조례의제정에대
부칙
한사무의전부또는일부를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라경관행정단체인
시정촌이처리할수있도록한다.
옥외광고물법에서는옥외광고물과관련한규제에대하여“조례로옥외광고물
③표시등금지물건의추가:광고물표시등을금지할수있는물건에경관
등의표시ㆍ설치를금지하거나제한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바,행정의
중요건축물등을추가한다.
규제기준만을규정하고있다고할수있다.그러므로옥외광고물법은조례를
④표시등제한구역의확대:조례에서광고물의표시등에대하여허가제등
제정할수있는주체에게옥외광고물과관련한규제를위임하고있다고할수
의제한을할수있는구역을전국으로확대한다.
있는데,예를들어옥외광고물법은“도도부현은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라…”
⑤위반에 대한 조치의 확충: 1)제거 등의 명령 위반이 있는 경우 대집행의
라고규정하고있다.이러한규정의내용으로볼때옥외광고물에대한규제
요건에대하여행정대집행법의특례를마련한다.2)간이제거제도와관련
의주체는규정의주어인지방자치단체이며,조례및규칙에의거하여해당규
하여 그 대상으로 전단과 유사한 광고물 등을 추가하고, 표시된 이후 기
제를실시할수있음을한정하고있다.
간의 경과 요건을 폐지한다. 3) 약식대집행 또는 간이 제거한 광고물 등
에관한보관,매각등의절차를정비한다.　
1)?옥외광고물?규제의?주체
⑥옥외광고업등록제도의창설:도도부현은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라옥
외광고업을영위하고자하는자의등록제도를마련해야한다.
-옥외광고물시행규칙(2004년국토교통성령102호)제정
상술한바와같이도도부현,정령시,핵심시는옥외광고물법에의거하여옥외
광고물조례를제정하고필요한규제를실시할수있다.또한경관행정단체인
옥외광고물법의최종개정은2017년5월12일에이루어졌으며(2017년법률제
시정촌및역사마을만들기법에근거한인정시정촌의경우에도도도부현과
26호),최종개정에따른시행일은2018년4월1일이다.
협의한후별도의옥외광고물조례를제정하고필요한규제를적용할수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관한 내용은 정할 수 없다. 옥
외광고업허가등의사무에대해서는시정촌이위임을받아처리하는경우도
있다.
2.옥외광고물법내용
2)?옥외광고물법상?옥외광고물?표시방법,?제한?광고물?등에?관한?규정
일본의옥외광고물법은다음과같은목차로구성되어있다.
[제3조]광고물의표시등의금지
1.도도부현은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라양호한경관또는풍치를유지하기
제1장:총칙(제1조,제2조)
28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2019옥외광고 해외통신원 연간활동보고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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