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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안양시 찾아가는 세미나
안양시 지방재정과
지방세정의 발전방안
■ 법정의무성 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1) 재난관리기금
○ 매년 보통세의 일정분을 적립하며, 재난 예방 복구사업 추진하는 기금임
설치목적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지원대상)
(예방 및 응급복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재원조성
출연금
조성액(‘18)
33,125백만원
운영자금
최저적립액의 85/100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사업내용
- 재난피새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감염병 또는 가축질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재난 예방사업 : 1,113,042천원
- 안전관리 : 59,423천원
달성율
운영성과
‘18년 100%
- 재난훈련 : 38,641천원
(계획대비실적)
- 안전교육지원 : 101,971천원
기금유효성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
사업유사성
없음
재원적정성
보통교부세의 증가로 최저적립액 증가
(2) 식품진흥기금
○ 식품위생법 위방의 과징금과 이자 수입으로 운영되는 기금이며,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추세임
설치목적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대상)
(식품위생영업자, 식품위생단체, 식품관련 위탁기관 등)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기금운용
재원조성
수익금, 식품위생단체 출연금등
조성액(‘18)
1,206백만원
운영자금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이자
- 좋은식단추진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사업내용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사업
-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어린이 식품안전 체험존 운영사업
-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
달성율
‘17년 100%
- 음식문화개선 자율실천 유도
운영성과
(계획대비실적)
‘18년 100%
‘17년 440백만원→‘18년 421백만원
기금유효성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사업유사성
재원적정성
-이자수입은‘15년 36백만원,‘18년 30백만원으로 이자수입 감소
제1주제_지방기금의 정비방향과 효율적 운영 방안 - 안양시 사례를 중심으로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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