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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03
MISSION 03
해외불법광고물관리정책및정비사례조사
해외불법광고물관리정책및정비사례조사
03
독일
대행사가아닌개인사업자들의
불법광고물규제·단속이대부분
장성준
독일해외통신원
독일은시차원에서옥외광고대행사와직접계약을체결하기때문에
옥외광고대행사들이규정을위반하는경우는거의없다.다만개인이옥외광고를집행하는
경우에분쟁과위반이발생하게된다.행정위반조치를받은사례는크게비허가광고구조물,
보호건축물에서의불법광고집행,건축물외관훼손,선정적광고집행의네가지부분이다.
대형사업자의경우지자체와맺은계약에따라허가된방식과유형을이용하지만,
개개인의사업자는관련지식이부족하기때문에불법인지모르고설치를하게되는것이다.
이를개선하기위해보훔시의도심디자인가이드라인과같은규정해석집을발간해공유하거나,
시민들이참여하여논의하는자리가만들어져야할것이다.
01 서론
독일에서옥외광고는공공공간을개인이나단체의이익을위해사용하는것으로간주하기
때문에 특정한 디자인과 형태로 이를 규제하거나 특별 허가를 받도록 규제한다. 허가와
규제의 수준은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따라 상이하다. 먼저 도로변이나 시내 중심가에
설치된 옥외광고 구조물은 담당 지자체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옥외광고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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