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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법령해석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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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제48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관련)
[09-0152, 2009.6.22, 부산광역시]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장애인
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이 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
유지·보존·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및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제2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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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
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되(제19조),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해
석
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28조제1항),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사
례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하고(제32조), 다만 그 대부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 일정한 감면사유
를 명시하고 있습니다(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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